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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랩이 14일 불확실한 시대에 침체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58가지 대안을 제시한 칼럼집 ‘대한민국 경제프리즘’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갖가지 위험 요소의 원인과 그 해결법을 모색하는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현재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로, 금융소비자연구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책 과신과 기업 불신의 인과관계, 저출산 대책 실패의 원인, 중년 창업의 부흥 유도, 최저임금의 부메랑, 원칙경영의 역설, 새로운 성장 모델로서의 실버산업, 지역인재 채용과 역차별의 상관관계, 연대보증 폐지와 도덕적 해이, 다문화 정책의 줄타기, 황혼육아 문제에 이르기까지 앓던 이 같은 우리 사회 전반의 통증을 예리한 칼날로 분석하고 치료하려 한다.
저자는 한국 경제가 처한 오늘날의 상황을 ‘드라마틱’ 하다고 표현한다. 한치 앞의 줄거리나 결말을 짐작하기 힘든 흥미진진한 드라마처럼 예측이 불확실한 위기단계쯤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 변화무쌍하고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불확실한 위기를 도전해볼 만한 기회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변화에 휩쓸리는 객체가 아닌 진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한국 경제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 낸다.
특히 그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혁신성장 가치, 경제민주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분배상태는 더욱 악화된 점에 주목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소득, 일자리, 경제민주화, 혁신성장,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재벌 개혁, 공정거래 질서 정립 등 산적한 난제들의 원인과 현상을 요모조모 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경제를 둘러싼 외부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도 살폈다. 미·중·러 등 주요 강대국의 이른바 ‘스트롱맨’ 체제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유토피아(utopia)와 디스토피아(dystopia)의 국면이 모두 상존하고 있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린다.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책의 구성을 드라마 제작에 비유하여 ‘정책=감독, 기업=주연, 산업=스태프, 금융=도우미(조연출), 국민=관객이자 또 다른 주연’으로 나누어 독자의 이해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선 정책은 드라마의 연출에 비유해 설명한다. 드라마 연출자가 욕심을 내서 자신의 경력과 실력을 과신하면 반드시 시청자의 오해와 불신을 부른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과신하면 반드시 정책수혜자인 기업들의 불신을 자초한다는 경고 메시지다.
기업은 한국경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부른다. 주연인 기업이 잘해야 한국경제라는 드라마를 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중소기업인의 번아웃 증후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워라밸 구현, 최저임금 등 기업의 기를 죽이는 경제환경을 비판한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기업이 마음껏 제 제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무대와 기회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호소한다.
산업은 한국경제 드라마를 제작하는 스태프의 역할로 규정한다. 연출가인 정부는 정책은 잘 펴야 하고, 주인공인 기업은 연기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바로 스태프로서 산업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실버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비즈니스, 지역형 프랜차이즈산업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지역을 먹여 살리는 주력산업인 농업과 농업전후방연관산업의 산업적 가치와 지속가능성도 연구·개발하고. 무엇보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훈련해 지역산업의 대내 자생력을 지키고 대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급 도우미는 금융으로 내세운다. 낙후된 금융, 불공정한 금융시스템으로는 선진 경제로 도약은 어림도 없는 공염불이라고 단언한다. 삼성증권 전산 사고와 도덕적 해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연금저축 등 금융소비자를 금융소외자로 내모는 후진금융 상품, 비효과적인 단기대출 관행, 금융공급자들의 불량정보 공유시스템 등 내부 금융적폐가 산적하다며 금융전문가로서 걱정이 많다.
국민은 한국경제의 관객으로 대접한다. 한국경제에서 국민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생살여탈권과 수명을 결정하는 주역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연출가 정책, 주인공 기업, 스태프 산업, 도우미 금융, 관객 국민의 총합이 곧 우리 경제의 정체성이이자 잠재력, 결국 미래 경쟁력이자 혁신성장의 동력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지속 가능 성장과 경제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일대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각 경제주체가 제 역할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면 ‘드라마틱한 한국경제’의 반전 드라마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무지갯빛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자는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신보에이드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금융소비자뉴스 논설실장 겸 금융소비자연구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로서 ‘중소기업, 망해도 싸다’, ‘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이다’ 등의 저서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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